[플랫폼 규제시대③]규제 법제화는 아직···'온플법 난항'에 시민단체 대안책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여전히 국회에 표류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대응과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이 출범했다. 온플넷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

[플랫폼 규제시대②]구글부터 명품앱까지···수수료·광고비 꼼수인상에 칼빼든 공정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업계의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거래에 칼을 빼들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들여다보고, '비싼 반품비' 논란으로 소비자 신뢰를 잃은 명품 플랫폼에 한해서도 실태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웹툰'을 다운받

尹 취임식 함께한 IT 대표들···'규제 완화' 웃는 플랫폼사

국내 대표 IT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카카오 등 기업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눈길을 끈다. 이커머스 신흥 강자인 쿠팡·마켓컬리·오아시스마켓 등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IT업계 안팎에서는 이전 정부 때와 달리 한껏 들뜬 분위기가 엿보인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안준형 오아시스마켓 대

글로벌 경쟁당국 수장 만난 조성욱···빅테크 기업 규제 주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경쟁 당국 수장인 리나 칸을 만난 가운데 향후 국내 빅테크 기업 규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달 3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미국 경쟁당국이 공동주최한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대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지침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이론

[기업 자율규제 어떻게 변할까②]차기정부 최소 규제에 자영업자 '아우성'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기대를 모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서 꾸준히 논의해온 온플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차기 정부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온플법 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입법화를 찬성했던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인수위원회는 공정위를 상대로 그 동안 추진해온 온플법을 전면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관

[기업 자율규제 어떻게 변할까①]쿠팡·카카오 등 신재벌 규제안 '온플법' 재검토 관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규제안에 변화가 일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신(新)재벌로 부상한 쿠팡·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도 비교적 '자율 규제'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과 동시 온플법 개정에 정성을 쏟아왔다. 최근 몇 년 간 온라인 시장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업계가 급부상했다. 이에

공정위, 인수위 업무보고···플랫폼 규제·중소기업 구제방안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 보고를 마쳤다. 인수위 경제1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플랫폼사 관련해 주요 조사 상황 등을 보고했다. 또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

결국 ‘규제 과다’로 흐르는 ‘온플법’···IT 옥죄기 현실화되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가까이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플랫폼 규제 법안이 끝끝내 깔끔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문제였던 ‘중복 규제’ 논란은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사실상 두 법안의 입맛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와 방통위가 최종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보다는 되레 기존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찾겠다고 단